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나뉜다. 시설급여는 말 그대로 요양시설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재가급여는 종류가 다양하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경우 1백 14만원 2등급 97만 1천원, 3등급 81만 4천 원정도로 1일 4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다.

그런데 이중 등급자의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수가 부분 중 신체지원서비스만 인정되고 가사지원서비스는 인정하지 않아 가족 요양보호사의 원성이 높다.

용인시 신정동에서 남편을 케어하고 있는 신정희 요양보호사(65). 그는 남편을 케어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1급을 따고 집근처 재가센터에 등록을 한 후, 수당을 받는다.

그러나 그가 받는 수가는 일반 재가시간이 1일 최장 4시간의 절반인 2시간만 인정된다.

신 씨는 “요양보험 제도는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사회보험이다. 그러면 가족이 요양보호사자격증까지 따서 케어를 하면 똑같이 인정해야 하는데 반밖에 인정받지 못한다”며 “본인부담금까지 내고 나면 실질적으로 받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런데 가족요양보호사가 동거인이 아닐 경우에는 신체지원 가사지원이 다 인정된다.

예를 들어 함께 살지 않는 딸이나 아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고 부모를 요양할 경우는 일반과 같다. 신정희 씨는 “집안일도 하면서 남편을 케어 하는 일 등 일은 더 많은데 인정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영등포의 한 재가센터 소장은 가족요양인정이야말로 재정낭비라며 일축했다.

그는 “자격증만 따놓고 제대로 된 케어는 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가족들도 있다. 2시간도 채 요양하지 않으면서 보험비 타는 것을 감시할 방법이 없다”며 “주먹구구식 행정절차가 아까운 재정을 낭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 성지환 주무관은 “우리나라 제도는 일본 모델을 벤치마킹했는데 참고로 일본은 가족요양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신체지원만 인정해주는 것으로 법을 만들었고 가사지원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동거가족 요양보호사의 가사지원의 경우 환자 케어와 집안일의 구분이 모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원이 많이 생길 경우에는 제도개선위원회 등을 통해 시정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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