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가 공공시설의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구분 설치하도록 복지부에 개선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공공시설의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법률’에 근거해 남녀로 구분 설치토록 되어있으나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근거규정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에서는 구분 설치규정이 모호해 실제 일부 공공시설에 장애인용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설치돼있어 이용자들은 수치심과 불편함을 제기해왔다.

지난 2008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서울지하철의 경우 1~8호선 장애인화장실 357곳 중 절반인 179곳이 남녀공용이며, 1~4호선의 경우 113개역 136곳 중 무려 80.9%인 110곳의 장애인용 화장실이 남ㆍ여 구분설치가 돼있지 않다. 5~8호선의 경우 148개역 221곳 중 31.2%인 69곳이 남녀공용이었다.

부산지하철의 경우 2호선 가야역에 남녀공용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돼 있었고,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는 역사도 7곳이나 됐다.

또한 경기도 우수화장실로 선정된 포천 백운계곡과 의정부시 양지공원의 장애인용 화장실은 두 곳 모두 남녀공용으로 설치돼있어 장애인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14개소 중 총 26곳이, 지역별로는 경남과 경북이 각 6개소, 충청 5개소, 경기 3개소 강원 2개소의 장애인용 화장실이 남녀공용으로 설치돼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가족부에 현행 편의증진법 시행령상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공공시설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ㆍ여 구분해 설치하도록 명확히 하고 기존 공공시설도 관련지침을 마련해 개선 보완토록 권고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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