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뇌병변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가 올해 전국 최초로 서울에 생긴다. 서울시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올해 달라지는 서울 복지정책 16가지를 소개했다.

서울시는 "공공의 완전한 돌봄을 통한 '따뜻한 복지 출발선'을 목표로 복지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해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올해 목표를 설명했다.

새로운 정책으로는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설립이 있다. 올해 두 곳에 설립되는 이 센터는 중증뇌병변장애인에게 맞는 교육, 돌봄, 건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서울시는 아울러 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확대한다. 퇴소자 정착금은 전년보다 100만원 늘려 총 1300만원을 지원하고, 활동 보조 시간을 5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기존 돌봄 정책도 강화한다. 우선 긴급돌봄부터 일상적 도움까지 지원하는 '돌봄SOS센터'를 기존 5개 자치구, 88개동에서 13개구, 228개동으로 확대한다. 추가되는 자치구는 광진·중랑·도봉·서대문·양천·영등포·송파·강동구다. 7월부터는 돌봄SOS센터 돌봄매니저 서비스 대상을 6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 장년 가구까지 확대한다.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 전담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올해 5곳이 처음으로 문을 연다. 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을 담당하는 '종합재가센터'도 9곳이 추가로 문을 열어 총 13곳으로 늘어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재산 기준을 2억4200만원에서 2억57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2.94% 올리고, 해산(출산)급여는 10만원 오른 70만원, 장제급여는 5만원 오른 8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적용받는 중증장애인에게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 문턱을 낮춘다. 단, 중증장애인 본인이 고소득(1억원)을 올리거나 고소득 부양의무자(9억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서울시는 위기가구 발굴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공동주택 관리비나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휴·폐업 사업자,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등도 위기가구에 포함했다.

중장년층 지원과 관련해서는 9월까지 50+북부캠퍼스 1곳을 비롯해 50+센터 4곳을 추가로 설립하고, 독거노인을 위해 움직임·온도 등을 감지하는 IoT(사물인터넷) 기기 7500대를 보급한다.

서울시는 이 밖에 올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3만5000명에서 4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3월에는 독립유공자 생활지원수당(월 20만원)을 신설한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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