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말 이 같은 변경내용을 담은 ‘2009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 안내’를 발표했다.

먼저 각 등급별로 10시간씩 생활시간이 추가로 지원되며 장애아동의 경우 1등급과 2등급은 50시간에서 60시간으로, 3등급과 4등급은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어난다.

지난해에 이어 독거특례지원이 시행되는데 올해는 등급에 관계없이 일괄 20시간이 추가지원되며, 독거장애인 인정기준이 완화돼 주민등록상 2인이상 가구라도 서비스 이용자 외의 가구원이 군입대, 장기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실제 혼자 거주하는 경우 독거로 인정된다.

독거특례 대상자 중 서비스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자에게 지원됐던 추가 60시간 지원은 변동사항 없이 180시간까지 지원된다.

본인부담금 납부시 CMS를 방식을 추가했고,  납부시기는 매 전월 15일부터 27일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익월 1일부터 10일까지 추가납부도 가능해졌다. 바우처는 1차에 납부하면 익월 1일에 ,추가납부하면 납부일 익일에 생성된다.

바우처 사용에 있어서는 사업종료시까지 미사용 바우처가 무제한 이월 되던 것이 바우처 잔량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바우처가 생성돼 예탁금 불용액을 최소화 했다.

또한 신청자격이 확대돼 개인신고시설, 미신고시설, 공동생활가정, 주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나 외출이나 이동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활동보조인 교육비 자부담, 서울시 중구 서비스 확대시행
한편 활동보조인 관련해 제한사항이 늘어났다. 먼저 기본교육 60시간에 있어 3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교육을 완료할 경우에만 전액 정부지원된다. 중도 포기시 교육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또한 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비존속, 형제자매와 서비스 이용 장애인과 동거하거나 동일 시군구에 거주하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활동보조인을 신청할 수 없다.

이외에도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이나 종사자, 다수의 장애인과 함께 동거하거나 생활하는 사람,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이나 종사자도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

한편, 서울시 중구는 서비스 1등급 대상 중 신청자에 한해 5~6명에게 최대 50시간을 추가로 제공하고 2급 등록 장애인에게도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추가지원 대상은 서울 중구 거주 장애인으로 서울시 추가지원대상 판정정자 중 사지마비 등 타인의 도움없이 생활이 곤란한 장애인으로 장애아동(1등급)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120%이내에 한한다.

지원기간은 올 2월에서 12월까지 11개월이며 서비스 지원단가 등 이외의 운영사항은 중앙정부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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