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억 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이라도 일정한 소득이 없을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바로 ‘주거공제’덕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는 최소한의 주거 생활유지에 필요한 금액은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는 기본재산액 공제, 즉 ‘주거공제’개념을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도입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다른 소득·재산은 전혀 없고 개인 소유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시가 기준 아파트 가격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해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지만 올 1월부터 수급이 가능하다.

주거공제 범위는 지역별로 대도시 1억 8백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최소 주거 유지비용이 지역별로 다르다는 점이 반영된 금액이며 해당 범위내의 금액은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고 제외된다.

예를 들어 재산 기준액 1억 6천여만원을 넘은 2억원 상당 아파트를 한 채 보유 하고 있어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던 홍 모씨(67·남)는 올해 2억원에서 주거공제 1억 8천만원이 공제 돼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

이 외에도 2천만원도 최소한의 생활준비금 성격으로 인정돼 재산산정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변경조치를 통해 약 21만명 정도가 추가로 수급할 수 있어 금년 1월말 예상 총 수급자는 339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 이 같은 조치는 기초노령연금 신청자에 한해서 적용되므로 가까운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해야 한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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