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쪽방과 비닐하우스 등 비(非)주택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기관을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지만 주거지원 정보를 접하지 못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비주택에 거주 중인 이들을 직접 찾아가 공공임대 입주를 유도하는 내용이다.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상담을 벌여 이주수요를 발굴하고서 이들이 인근의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에 단계적으로 이주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임대주택 운영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주지원센터가 비주택 거주자의 임대주택 물색을 돕는다. 이주·정착 단계에서는 주거복지재단과 서민금융재단 등 주거복지 관련 기관이 협력해 이사비와 보증금, 생활집기 등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정부부처, 지자체, LH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주거상향 지원사업 협의체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사업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사업예산 국비 지원과 함께 우수기관 정부포상 및 담당자 표창 등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사업 공모는 31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 비주택거주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협업모델을 창출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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