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는 2009년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을 주요내용 하는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고시개정안을 22일 입안예고 했다.

5대 암종(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에 대한 본인부담이 없는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로서 당해연도 건강검진대상자 중 월 보험료 부과기준(’08년 11월 기준)으로 선정된다.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2008년 기준이었던 지역가입자 67,800원 이하, 직장가입자 56,500원 이하에서 2009년 72,000원 이하, 60,000원 이하인자로 각각 변경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암종별 미수검자는 다시 대상자에 포함해 수검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그간 주소지 및 건강보험료 부과 정보가 없어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돼 추가등록 신청절차를 통해서만 지원되었던 일부 대상자 및 기관 종사자가 당초에 추가될 예정이다.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이외에 암검진기관 행정업무 절차의 효율화를 위해 암검진 판정결과가 ‘정상’이 아닌 경우 검진결과를 해당 보건소에도 동시에 통보하도록 했던 것을 폐지하고 정보시스템 통해 확인토록 변경하고, 암검진 결과 판정기준, 문진표, 결과통보서, 비용청구서류 등 암검진 관련서식을 건강검진과 통합(건강검진실시기준, '09.1.19. 시행) 운영토록 했다.

2009년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 선정에 따른 ‘암검진대상자’ 안내문은 2월 10일부터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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