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는 21일 ‘민생안정지원본부’현판식을 갖고, 경제위기로 인해 늘어나는 빈곤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국적인 민관 합동의 민생안정지원 체계를 구축해 본격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6일에는 중앙에 40여명 규모의 '민생안정지원본부'를 구성했으며, 19일까지 약 90%의 시군구에 민생안정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민생안정지원체계 구성 이후, 긴급지원을 신청한 가구는 지난 2주간총 20,744가구였으며, 이중 5,043가구(24%)는 발굴된 경우이며, 중앙129콜센터·요양보호사 등을 통해 보호 의뢰된 경우도 1,530가구(7%)였으며, 나머지는 본인 및 가족이 신청한 경우(14,169가구, 69%)였다.

2만여 신청가구의 신청사유는 질병부상(36%), 소득상실(26%), 휴실직(16%), 가족방임(3%), 휴폐업(2%) 등의 순이었다.   

2만여 신청 가구 중 1만5천 가구가 지원을 받았고, 긴급지원 등 공공부조(36%), 민간후원(21%), 사회서비스 일자리(7%), 지자체 자체사업 지원(5%) 순이었으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도 29%에 해당했다. 

특히, 긴급복지지원 건수는2008년 1월 2,328건 대비 2009년 1월에는 5,200여건으로 2.2배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제위기로 생계가 어려운 비수급 빈곤층 가구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적절한 지원대상자들을 찾아서 지원하기 위해 약 42만가구 100만명에 대한 생활실태조사를 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공공요금 체납으로 단전·단수·가스공급이 중단된 가구와 과거 기초보장 신청자 중 탈락자, 중지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일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과 기초생활 수급자로 우선 보호하게 된다.

일제조사를 통해 긴급지원과 기초보장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의 규모 및 보호필요성을 파악해 추가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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