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1호 SIB 사업 운영구조

서울시가 ‘경계선지능아동’의 인지기능과 사회성을 높여 자립을 지원하는 아시아 1호 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 : SIB)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을 성공적으로 종료했다고 6일 밝혔다. 참여한 아동들의 인지기능과 사회성 개선정도를 분석한 결과 당초 목표인 42%를 훌쩍 넘어선 52.7%의 개선 결과를 보인 것이다.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은 민간기업이 공공사업에 사업비를 투자해 사업목표를 달성하면 정부가 사업비와 성과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업이다. 성과를 거둘 때만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행정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고, 투자기관들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동시에 사업성공 시 성과금도 받을 수 있다. 특히 SIB사업은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는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 효과 또한 높은 유용한 정책수단이다.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은 관심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서울시내 아동복지시설 내 ‘경계선지능아동’에게 3년간 인지능력과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아동기에 선제적인 지원을 통해 향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목표다.

‘경계선지능아동’은 지능지수가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지능지수 70 이하)로는 분류되지 않아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관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적장애로 악화되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제로 ‘경계선지능아동’이 수급자로 편입될 경우 1인당 발생하는 생애주기 사회적비용은 1억 4896만원으로(’15년 사업시행 당시 분석 기준)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내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아동’을 대상으로 3년간 진행됐다. 최초 참여자는 101명이었으나 원가정 복귀, 중도이탈 등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성과 평가에 참여한 아동은 74명이었다.

교육은 심리·특수교육·사회복지 등을 전공한 멘토교사(15명)가 1대 1로 진행했는데, 우선 아동들의 인지능력과 사회성 저하 원인을 파악한 후 주 1회~2회 개인 수준별 맞춤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아동 개인별 원인 및 유형별 분석을 통해 정서 사회성 향상을 위한 인성워크북 활동, 독서, 미술치료와 함께 인지발달을 위한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워크북, 읽기, 듣기, 연산교재 활동을 시행했다. 개인별 학습 외에도 아동들의 사회성과 자신감 향상을 위한 오케스트라 합주, 운동회, 진로 캠프 등 집단 프로그램도 함께 실행해 효과를 높였다.

맞춤 교육 프로그램은 일차적으로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심리·정서적 회복을 이룬 후 인지훈련을 차례로 진행하는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3년간 동일한 교사가 교육을 진행하도록 했으며 이는 단기간 진행되는 것이 아닌 3년간의 중장기적 사업이라 가능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사업 종료 후 참여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 결과 74명의 학생 중 52.7%가 인지능력과 사회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최대 성과목표로 잡았던 42%보다 10.7% 높은 수치다. 여기에 인지능력(9.46%)과 사회성(27.03%) 둘 중 한 분야만 개선을 보인 아동도 총 36.5%에 달해 실제 개선 효과는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평가는 국제적인 공인을 받은 인지능력평가지표인 웩슬러지능검사(WISC-IV)와 사회성평가지표인 교사용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TRF)를 통해 진행했고 인지능력과 사회성이 동시에 개선된 경우에만 성공(총52.7%)으로 분류했다.

인지능력은 ‘경계선지능아동’(지능지수71~84)이 지능지수 85 이상으로, ‘경도인지장애아동’(지능지수70)이 경계선지능 이상으로 개선된 경우, 사회성은 준임상·임상 범위에 있었던 아동의 문제행동 척도가 개선됐을 때 성공으로 봤다. 실제 경계선지능아동은 자연적으로 지능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성장과정에서 지능이 악화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교육 프로그램의 성공으로 간주하는 것이 전문가 집단의 일반적 견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기관(팬임팩트코리아)에 사업비 10억 3000만 원, 인센티브 3억 1000만 원(30%) 등 성과보상금으로 총 13억 4000만 원을 지급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결과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아동자립지원사업’(보건복지부, ’19년 신규)과 접목,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경계선지능아동자립사업’은 아동복지시설 내 경계선지능아동들의 맞춤형 사례를 관리하는 것으로, 현재 114명의 아동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2호 SIB사업을 비롯해 어르신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2호 SIB사업은 서울시내 거주하는 일자리가 없는 500명 이상의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국내·외 취업과 창업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이중 평가비를 제외한 29억 원을 선정된 운영기관이 민간 투자로 조달할 예정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가 3년간 추진한 경계선지능 아동교육은 국내 1호 SIB사업이자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로 추진한 것이다. 사업의 성공적 성과를 타 지자체와 공유하고 SIB사업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어르신, 1인가구 등 다양한 분야의 SIB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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