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복지 일반복지
꼼수 불법 난무하는 협의회장 선거제도 개선 한목소리불공정 규정으로 현직 회장은 공식 일정 전부터 버젓이 홍보, 상대 후보자는 손발 묶어
박찬균 | 승인 2020.02.10 12:12

민간 사회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의 회장 선거 관련 규정이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을 넘어 5차 산업혁명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의회의 선거제도는 1970년대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지난해 11월 28일 치러진 33대 회장선거다.

당시 회장선거를 앞두고 대리투표의 문제점이 지적된 것(본지 2019년 12월 30일자 기사 참조)과 함께 불공정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선거관리규정을 시급히 바꾸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그 중에서도 제일 불공정하다고 지적된 것이 현직 회장의 업무정지 관련 문제다. 국내에서 치러지는 공직선거는 물론, 협의회와 같은 단체선거에서도 현직 단체장이 차기 단체장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 직전까지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누리는 단체는 없다.

그러나 협의회장 선거는 선거가 진행되는 총회에서도 의사봉을 쥐고 있다가 투표가 진행되기 직전에야 허울 좋은 사회권 이양이라는 불공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투표 직전전까지도 실컷 본인의 공약과도 같은 사업계획을 줄줄이 나열해 놓고는 사회권만 이양하는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현직 회장이 누리는 선거에서의 프리미엄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선거규정을 현직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일방통행식 적용을 서슴지 않았다. 규정상 선거일 7일전까지 후보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갑자기 15일전까지로 앞당겨 가뜩이나 쉽지 않은 추천서 제출을 업려게 하려는 의도가 보이기도 했다.

추천서를 받을 때 이미 후보자의 지지여부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8일이라는 시간은 추천을 받기 위한 시간확보에 필요한 조건임에도 누가 봐도 추천을 받기 수월한 현직 회장에게 도움이 되는 규정변경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렇듯 선거준비에 차질을 빚도록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후보등록 시 선거 홍보물도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호자체를 인쇄할 수 없는 그저 단순 홍보물에 그치도록 했다. 또한 기호 추첨도 등록 후 6일이나 지나서야 진행해 선거운동에 차질을 빚도록 하는가 하면 후보자 등록을 할 때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은 학·경력을 임의적으로 기재해 공고하고 후보 간 학·경력의 숫자도 동일하게 기재하지 않는 등 노골적인 불공정이 자행됐다.

이밖에도 불공정을 넘어 불법까지 난무하는 선거운동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 어떤 후보등록일 전까지 선거인 명부가 확정돼 함에도 불구하고 확정하지 않아 후보 등록을 마치고도 선거임 명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선거 당일 밀린 회비를 내면 투표권을 주는 초등학교 학급선거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자행됐다. 현직 회장은 손바닥 보듯이 선거인 명부 등록 진행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횡포에 가까운 현직 회장의 불공정 행위는 현직 회장이 입후보 후에는 후보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함에도 당당하게(?) 회장으로서 선거공약을 문자 등으로 대의원들에게 수차례 문자를 발송하는가 하면 선거 당일에도 회의장 입구에서 협의회 소속 고위직 직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서상목 후보자는 현직에 절대 유리한 프리미엄을 철저하게 누렸다. 후보 등록 후 직무정지가 되지않다보니 본인이 인사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임원과 회원을 상대로 각종 회의를 진행하는가 하면 선거 입후보 등록을 위한 추천서와 대리 선거권 수임을 위한 활동에 직원을 동원해 받았고, 이러한 불법행위에 사무총장 등이 직접 개입한 정황들이 속속 들어나기도 했다.

이러한 불법 불공정 행위가 난무했던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서 회장은 선거제도 개선에 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다음 선거 때는 선거제도 개선을 약속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져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성이 드러났다.

지난 회장 선거과정을 지켜본 익명의 대의원은 “이러한 구태가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은 협의회가 과에 머물고 퇴직공직자들의 모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차제에 선거제도를 시대에 맞게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찬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83 광진빌딩(대림동 990-44)  |  대표전화 : 02-847-8423  |  팩스 : 02-847-8424
등록번호 : 서울 다 05179  |  등록일 : 1996. 12. 10  |  발행·편집인 : 김종래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조시훈
Copyright © 2020 복지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