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두 번째 장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15일 친박연대 정하균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규정한 21조와 사법ㆍ행정절차상 차별금지 조항인 26조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당한 편의제공 사업자의 범위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로 확대하고 관계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차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도 박 의원의 개정안과 유사하다. 먼저 21조에서 편의제공의무를 기존의 방송사업자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사업자로 확대하고 출판ㆍ영상물 편의제공의무를 저작권자도 포함시켰다.

또한 26조에서 사업기관은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이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고지만으로는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장애나 심문과정에서 의사소통,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사법절차에 앞서 우선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 의원은 제안이유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출현 등 새로운 방송환경에서 기존 방송의 서비스만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부족하며, 현행 법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이 사법절차를 진행하기 앞서 장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장애인의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22일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장추련은 “이들 조항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싸울 것이며, 장애인의 염원을 외면한 보걱복지가족부의 장차법 개악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장차법 개정안 발의를 약속했던 다른 의원 역시 장애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발의하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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