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노동부·국토해양부 등 8개 정부부처는 22일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에서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부처합동으로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방안은 경제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가 받을 수 있는 각종 복지서비스의 안내 ·상담·지원기능을 통합하는 것이다.
그동안 각 부처별·개별기관별로 단편적인 안내만 해 조기에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문제 해결이 힘들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One-Click으로 민생안정 지원관련 사업이 총망라된 정보제공은 물론 필요한 사이트로 연계된 온라인 종합포탈(희망길잡이넷)을 올해 상반기 중에 구축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설치돼 있는 보건복지콜센터 기능도 확대·개편한다. 기존의 복지부 소관 서비스(소득보장, 보건의료, 복지서비스)외에도 교육(교과부), 주거(국토부), 일자리(노동부), 자영업자 생업자금지원(중소기업청) 등의 분야로까지 안내 상담 영역이 확대된다.

콜센터 기능이 확대되면 예컨대 경기악화로 가게 문을 닫은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으로 생계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안내와 동시에 중소기업청의 폐업 자영업자 전업자금도 융자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지자체 민생안정지원 체계도

정부는 이와 함께 각 시·군·구에서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종합적인 서비스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각 시·군·구 는 ‘민생안정추진단’을 ‘민생안정추진 T/F’로 확대·개편해 위기가구별로 종합적인 상황 진단 및 그에 맞는 맞춤서비스를 안내하게 될 예정이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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