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약 51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이하 삶의 질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삶의 질 위원회는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계기로 제정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해 위원 25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삶의 질 위원회를 통해 2005년부터 3차례에 걸쳐 삶의 질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했다. 이번 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적용된다.

4차 기본계획은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등 4대 전략에 따라 183개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5년간 약 51조원을 투·융자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찾아가는 돌봄 등 지역 단위 커뮤니티 케어 기반을 마련하고, 세대별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농어촌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동 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을 확충한다.

농어촌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통합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농어촌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개발하고, 농어업인 대상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농어업인 안전보험도 개선키로 했다.

생애주기별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도시와의 문화·여가 여건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농어촌 학생을 위한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성인 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2024년까지 평생학습도시 49곳을 지정해 지역 특성이나 인구 구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공공형 택시와 버스 등 농어촌형 교통 모델을 다양화하고, 농어촌 지역 교통 안전 인프라를 확충한다. 노후주택 개량 및 슬레이트 철거 지원, 빈집 정비 등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귀농어인 및 귀촌인과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한다.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늘리는 등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도 추진한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도-농 간 삶의 질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는 한편 농어촌을 농어업인뿐만 아니라 도시민들도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부처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이번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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