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하 요보법) 방문요양서비스의 불법부당 관리를 위해 마련한 방문요양일정등록을 두고 업무량만 늘릴 뿐 실효성이 없다는 현장의 비판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방문요양 일정등록은 요양보호사가 재가서비스 제공시 정해진 시간을 채우지 않고 센터에 보고하는 등의 불법 부당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1월 15일 시범 운행을 시작으로 오는 2월 9일은 전체 방문요양기관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요양보호사가 1시간 정도만 서비스 하고 3시간 급여를 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등록 방법은 각 센터 담당자가(주로 사회복지사) 요보법 홈페이지에서 매일 서비스 제공자 신원 조회, 일정 조회, 일정 등록을 하면 된다. 단 서비스 사전일정등록은 일주일 단위로 서비스 예정을 미리 입력할 수 있다.

서울시 은평구 한 재가센터 담당자는 “불법사례를 방지하려는 취지는 좋지만 업무량만 늘어나는 실효성 없는 시스템”이라고 일축했다.

실제로 처음 센터에 내려온 공문을 보면 매일 매시간 인터넷에 등록하라는 지침이었으나 일선 담당자의 반발이 거세자 일주일 미리 입력할 수 있게 완화된 기준이다.

사회복지사는 사례관리는커녕 늘어난 행정업무와 서류작업 과다에 대상자 상담이나 욕구파악 등의 본업은 할 수 없는 처지다.

재가센터에서 일하는 한 사회복지사는 “가끔 마치 내가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병원의 원무과 직원같이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실시간 감시가 무색한 시스템에 업무량만 과중시킨다는 일선의 ‘불만 사항’에 대해 정부는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췄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 김기철 사무관은 “시범시행 후 매일 등록은 일이 과중하다는 의견에 따라 조금 완화되긴 했지만 등록 편의 뒤에 수정부분은 그대로”라며 “등록된 시간을 토대로 건보공단 모니터링 단이 전화로 수시 확인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제도 마련 배경에 대해 현지조사 해본 결과 서비스 제공 시간에 대한 감독과 센터 내 요양보호사 관리 책임자에 대한 보강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센터의 민원이 집중된 건강보험공단 운영실 윤평일 차장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더 나아지는 제도를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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