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를 위한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적립금 규모로 결정되는 기존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 방식을 서비스 질과 운용 성과 등에 연동되도록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방식으로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서비스 개선이나 운용 성과 제고보다는 적립금 유치에 몰두하게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수수료 산정 방식을 세부적으로 공시하도록 해 사업자간 경쟁도 촉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적립금 규모가 작아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높은 수수료율 적용을 받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 부과 구간도 조정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은 작년 11월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노동부는 이번에 마련한 방안이 반영된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는 한편, 수수료 공시 제도 등의 시행세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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