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소득 공론화 조사[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추진하는 농민기본소득 시행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경기도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농민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기본소득 지급에 근거가 되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

농민기본소득은 앞서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인 '농민수당'과 지급 대상이 다르다. 농민수당은 농민 가구에 지급하지만,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기본소득의 개별성 원칙에 따른 것으로, 지급 대상이 남성에 편중되고 부재지주에 의해 실제 농업종사자가 제외되는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11월 조례를 제정한 여주시, 이달 초 군민들이 조례 제정을 청구한 양평군의 경우 지급 대상이 모두 농업인 가구이다. 경기도는 조례안에서 농민을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시군, 읍면동 단위별로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 추천·심사·현장조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구체적 선정 기준과 절차는 시행규칙이나 시행지침에 담을 계획이다. 농민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청년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액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농특위) 타운홀 미팅에서 도 농정해양국장은 "1인당 월 5만원씩 1년에 60만원을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 농업경영체 등록인 29만명을 기준으로 연간 60만원을 지급한다고 단순 계산할 경우 운영비를 제외한 지급액만 최소 174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이를 위해 재원 조달, 시군과의 재원 분담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신청하고 도의회, 시군 지자체와도 협의할 예정이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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