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은 지난 1983년 2.1명 이하로 하락한 이래 저 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 총인구는 10년 후인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여진다.
통계청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비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노동력 확보와 현재 45세에서 53세 연령층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는 2016년부터 감소하고 노동력의 주축인 30~40대는 이미 2006년부터 감소가 시작됐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인 55~ 63년생인 45세~ 53세의 은퇴가 5~ 10년 내 시작 된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인구감소는 우리사회 다방면에 걸쳐 영향을 준다. 우선 총인구 감소는 내수를 위축시키고 인구 감소는 질 좋은 노동력 부족, 저성장을, 베이비붐 세대 은퇴는 소비, 주택수요의 둔화를 학령인구 감소는 각 급 학교 구조조정 등을 야기한다.
베이비붐세대 은퇴 영향으로 취업경쟁은 완화되고 이들의 퇴장에 따라 젊은 세대들에게는 직업안정성이 크게 제고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이 급격히 증가된다는 데 있다.
이에 통계청은 인구 감소에 대비한 노동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법으로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등 기반강화를 통해 고령자에 적합한 직종을 꾸준히 개발하고 보육지원 강화 등 여성 사회참여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구 수는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이유는 1인 가구, 자녀 없는 부부가구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
가구당 인원수가 2000년 3.1 명이었으나 2008년에는 2.8명. 2018년에는 2.5명이 된다. 2030년에는 2.4명이 된다.
1인가구 는 2000년 16%, 2008년 20%, 2030년 24%로 점차 증가하고 부부가구도 12%에서 21%로 늘어난다.
독신 가구 증가에 따른 기존 주택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1인가구 등의 소형 주택 위주 공급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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