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달 29일 점자표기가 없는 주민등록증 발급이 중증시각장애인에게는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차별이라고 판단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와 관련한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이는 시각장애 1급인 오모(여ㆍ26)씨가 주민등록증에 점자표기가 없어 사용하기 곤란하므로 개선을 원한다고 인권위에 진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조사결과에 따라 주민등록증이 장애인복지카드 등 다른 신용카드와 재질 및 규격이 동일해 중증시각장애인이 이를 촉각으로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타인의 도움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권고 이유로 ▲중증시각장애인이 다른 카드와 구별하지 못하거나 그 내용을 인식하지 못해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제도의 취지 자체가 무의미해 지는 것이며 ▲현재 개발되고 있는 기술들을 검토해 볼 때 중증시각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는 주민증록증 제작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개선 노력이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위와 유사한 이유로 장애인복지카드에 점자표기가 돼있지 않은 것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 한 바 있다.

인권위는 또 농협중앙회장에게 현금입출금기(ATM)기를 전맹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기기 뿐 아니라 기존 기기에 대해서도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진정인 오모씨는 지난해 4월 “현재 농협 ATM이 일반 사용자를 위한 음성안내만 제공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은 사용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농협의 일부 ATM기기는 저시력인을 위한 확대화면제공기능이 있으나 전맹인 용 안내음성 및 키패드는 제공되지 않아 사실상 전맹 시각장애인은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지침(장애인ㆍ노인 등 신체 및 인지능력의 제약으로 금융자동화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가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6년 12월 27일 제정)’을 적용한 기기가 생산되고 있고 ▲생산비용 또한 농협의 규모 및 영업이익에 비춰 과도한 부담이라고 할 수 없고 ▲ATM기기가 주문기관의 요구에 따라 기능을 선택적으로 장착하는 방식으로 생산된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권고했다.

2007년 12월말 현재 등록된 시각장애인은 21만6천881명이며, 그 중 문자를 시각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1~3급 시각장애인은 5만1천587명이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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