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전담 및 통합 그리고 일반 보육시설에서 특수보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의 수가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 아동에 비해 수적인 면에서 약 5배 더 많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아 무상보육료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무상보육 예산 증가로 기타 장애아 보육 사업을 진행할 예산이 적어지는 현상이 가속화 됨으로써 질적인 장애아 보육을 위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아보육, 이젠 본격적으로’ 정책간담회에서 조윤경 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교수는 ‘장애아 보육법 제정 배경 요인과 포함 내용’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윤석용 국회의원이 장애아보육현장의 차별적인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보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장애아의 욕구에 따른 지원중심의 제도적 장치의 강구방안과 장애아 보육을 위한 입법형태 모색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조 교수는 해결되지 않는 장애아 보육 문제점으로 △전담보육시설의 경우 정원 대비 77.3%의 현원 율로 약 20%이상의 아동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3년부터 전담보육시설 정원의 20%까지 일반 유아를 받을 수 있게 했고, 이는 현재 30%까지 증가한 상황이며 △장애유아 3명당 교사 1명이 배치되고 장애유아 9명 당 교사 3명 중 1명의 특수교사이여야 하는 통합보육시설의 경우, 평균 4.9명으로 2학급 정원인 6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 보육시설에서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9명 미만을 보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통합 보육이 실제적으로 전문가가 부재한 상태에서 보육교사가 장애아동을 보육하고 있음을 의미함으로 통합보육의 질적인 문제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고 △2007년 현재 무상보육 대상 아동이 약 17,000명을 기준으로 볼 때, 일반보육시설에 장애 전공교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보육교사 배치도 안되어서 장애아 보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이 약 43.7%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에 대한 대책은 전담의 현원부족, 통합의 질적인 개선 문제보다 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전했다.

장애아보육의 경우 대다수 국가에서 교육과는 달리 복지적인 차원에서 이원체계로 정책적으로 간주되고 이에 따라 행정적으로 이중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 체계를 택할 것인가는 정책적인 결정과 합의하에 필요한 부분이다. 문제점 해결방안을 담기 위해서는 별도법 제정을 주장하는 측과 현행법 개정을 주장하는 측으로 나뉜다.

별도법 제정을 찬성하는 측은 ▲일반 교육법이 있음에도 특수교육법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영유아보육법과 별도의 법이 있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가지며 ▲특수교육법을 보건복지부에서 전적으로 수용해 주면 따로 법을 만들 필요 없지만 현재 그것이 안 되므로 필요하며 ▲영유아보육법에 장애아보육 관련사항이 너무 세부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법의 내용적 형평성에 적합하지 않을 수 도 있다는 주장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주장하는 측은 ▲장보협이 제출한 ‘장애아 보육법’에 의해서 2명 이상의 보육시설을 장애아 보육시설로 지정한 다면 거의 모든 일반보육시설이 해당하므로 영유아보육법에 담는 것이 더 타당하고 ▲법제들도 통폐합 되는 상황에서 유사법을 자꾸 세분화해서 만드는 것은 현재의 법제 경향성과 맞지 않으며 ▲법령을 통과해 실행하는 측면에서는 보편법인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너무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포함돼야 하는 내용이 많고, ▲아직 부처 간의 통합과 행정적인 실행 부분에서의 유기적인 협력이 어려운 만치, 장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편법에 의거해 운영이 되기보다는 장애아보육 관련별도 특별법에 근거해 시행하다가 일정 시점에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시행 법안을 제정하는 게 더 나은 접근법이라는 절충적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조 교수는 “2009년 4월 장애전담시설의 편의제공 시한, 2010년 만 5세 의무교육 시행 등 시급하게 대처해야 하는 사안들과 그 시기들이 다가오고 있다”며 “2009년부터 3~5세 의무교육이 완전하게 시행되는 2012년과 편의제공이 마무리 되는 2013년까지를 포함하는 ‘장애아 보육 관련 5개년 계획’이 세워지고 이에 따른 실행이 지금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치훈 교사(통합보육시설 부암 어린이 집 특수교사), 김용순 원장(통합보육시설 과천 문원 어린이집), 윤덕현 회장(한국보육시설연합회), 진영주 과장(보건복지가족부 보육재정과)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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