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9일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고용률을 68.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김용기 부위원장 주재로 제14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후반기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 취임 이후 첫 회의다.

일자리위는 '50＋50 추진 전략'이라는 이름의 후반기 일자리 정책을 통해 2022년까지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기준 고용률을 68.0%로 높이기로 했다. 이는 작년 고용률(66.8%)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치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고용률은 66.1%였다. 현 정부 전반기에 해당하는 작년까지 0.7%포인트 올랐다. 일자리위는 2022년까지 청년(15∼29세) 고용률은 45.0%로, 여성(15∼64세) 고용률은 59.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청년과 여성 고용률은 각각 43.5%, 57.8%였다.

일자리위는 현 정부 후반기 고용의 질적 개선을 위한 목표도 제시했다. 우선, 대표적인 고용 안전망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에 박차를 가해 지난해 1367만명인 가입자를 2022년에는 150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효과로 2018년 19% 수준으로 떨어진 저임금 노동자 비율도 2022년에는 16%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노동시간 단축도 계속 추진해 지난해 1천957시간인 노동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을 2022년에는 1800시간대로 떨어뜨릴 방침이다.

일자리위가 이날 내놓은 50＋50 추진 전략은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30개 일자리 과제를 포함한 신규·보강 핵심 과제 50개와 기존 과제 50개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일자리위는 고용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공공 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민간 부문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의 허리인 40대의 고용 부진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거론했다.

이에 따라 민간 고용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확산, 산업단지 혁신, 지역 주도의 전략 산업 육성, 신산업 분야 민간 투자 촉진, 지식 서비스 분야 고급 일자리 창출, '신(新)한류' 콘텐츠 산업 성장 기반 강화 등 핵심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일자리위는 공공 부문의 고용 창출이 민간 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보고 공공 부문 일자리도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을 포함한 현장 대응 분야와 돌봄, 보건의료, 문화, 환경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모두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보면 현장 민생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직접 고용 전환 대상 일자리 30만개 등이다.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 기반 확충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도 계속 추진하되 노인의 경력과 연계해 특성화하는 등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로 했다. 업종별로 다양한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등 노인 일자리 모델도 개발할 방침이다.

40대 고용 개선을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40대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40대 맞춤형 일자리 발굴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용 중인 '채용 지원 협의체'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직업교육기관인 폴리텍대의 신중년 특화 과정에 40대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인 '창업 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도 지원 대상을 40대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일자리위는 스마트폰 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플랫폼 노동 실태 파악을 위해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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