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가 노인 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알려 거래한 방문판매자 및 다단계 판매업자 7개 업체에 대해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 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들 7개 업체는 법정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않은 불완전한 계약서로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거나 판매업자의 신고사항인 자산과 부채 등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고,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던 점이 과실로 인정됐다.

홈랜드 경우,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 판매하고 청약철회·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통해 거래를 체결했다.

아름다운 궁전과 궁전특수자동차 등 2개사는 공정위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피심인이 부담해야 함에도 판매원에게 부담시켰던 케어웰빙 등의 업체가 적발됐다.

이에 홈랜드에 대해 고발조치와 100만원의 과태료부과, 대동고려삼, 머플, 케어웰빙, 궁전특수자동차 등 6개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방문판매원 개인에 대해서도 검찰고발 및 시정명령을 부과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법준수의식이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경제난 속에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분야에 대한 조치라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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