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전국의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상품권 60만원어치씩을 주는 내용을 포함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시행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시장은 10일 유튜브 채널 서울라이브(www.youtube.com/seoullive)로 진행한 영상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매출 급감, 실직, 무급휴직 등을 겪으며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정부 추경의 지원 대상엔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이 제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존의 복지혜택이나 추가경정예산 지원에 따른 혜택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 일용직, 플랫폼 노동자, 문화·예술인 등 복지 사각지대의 국민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 이 제안의 목표라는 것이다.

박 시장은 긴급복지지원법을 근거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제도 혜택을 못 받는 중위소득 100% 이하 796만 가구에 2∼3월 두 달간의 생활비로 총 60만원을 지급하되, 받는 가구가 5월 말까지 이를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제안에 따르면 지원받는 사람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보너스로 10%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전통시장이나 영세상인들의 매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른 전체 소요 예산은 4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박 시장은 설명했다. 그는 "항상 위기극복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제도 시행을 정부에 촉구하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해야 지역간 형평성도 확보되고, 효과도 뚜렷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정부가 비상시국 극복과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해 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하며 "서울시 제안 정책까지 실행되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피해대상을 촘촘히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의 제안은 코로나19에 따른 민생고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한조건을 달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제안을 내놓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6일 제안)와 김경수 경남도지사(8일 제안)에 이어 박 시장이 세 번째다.

다만 앞서 나온 이 지사와 김 지사 등의 제안에 관해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9일 "제안이 나온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수석대변인도 9일 "재난기본소득 요청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이것을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으며, 야권에서도 이런 제안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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