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교육이수 기간이 완화(배치후 6개월 이내- 1내 이내로 변경)되고, 보육료 지원 신청서 제출시 제출서류가 최소화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월 22일 국무총리 주재 ‘2009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규제개혁 추진과제’ 97건을 확정 추진하기로 2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규제개혁은 국민생활의 편의 제고, 취약계층 지원 및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담 해소 등 국민체감형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어 추진한다”며 “올해 규제개혁 추진과제 총 97개 중 약 60%를 상반기 중 신속하게 추진 완료해 취약계층 생활의 조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복지부가 밝힌 97개 규제개혁과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차등화
암,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치아홈메우기 및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적용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
국민건강보험의 임의계속가입제도 확대를 통한 실-퇴직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으로 복지서비스 효율성 제고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연령 일원화
농어민 건강보험료지원제도 개선
i-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도입
연구자 친화적 보건의료 R&D관리 시스템 구축
선진 보건의료 R&D 평가시스템구축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기초수급자 에게 본인의 급여내역 제공
복지급여·서비스 신청 통합 및 조사업무 일원화
기초생활보장소득·재산기준 개선
조산원의 지도의사 지정제도 폐지
태아 성 감별행위 금지의무 및 처벌 완화
의료인 보수교육 과태료 부과조항 폐지
의료인단체 중앙회 지부 등 설치 승인(신고)절차 폐지
의약품 등 취급자의 결격사유 명확화
마약류 관련 민원신청 처리기간 명확화
정신요양시설 설치절차 완화
건강진단 등 신고기간 단축
기초노령연금 관련 신고(신청) 처리절차 개선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서 작성 당시 배우자 관계 명시
국민연금 청구절차 간소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신고부담 완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개선
지역암센터 지정서 교부 처리기간 설정
청소년수련시설의 단위시설기준 및 개별기준 완화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신청처리기간 단축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관련 보고 주기 간소화
청소년 인증수련활동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완화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표시의무에 대한 벌칙조항 개선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완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예정지역 상 축적기준 삭제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지원대상 소득기준 폐지
입양기관 변경신고처리절차 단축
아동학대통계 보고체계 간소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교육과정 이수기간 완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권한 이양
보육료 지원신청자 제출서류 간소화
배아연구기관 등 등록신청 처리기간 단축
보건신기술 인증기간  연장 신청 기간 완화
배아·유전자 관련기관 등록·지정 변경신고 수수료 면제
장애인등록증 반환시 국민편의 제고
화장품 원료관리 품목 Negative 방식 도입
국민건강보험 임의비급여 개선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조성(금연·비만크리닉등 민간서비스 조성을 위한 제도마련)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
이·미용사 면허증의 재발급 지역제한 폐지
무단폐업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 요건 완화
장애인 등록 절차 간소화
긴급지원 대상 및 기준 완화
의료법인 임원  선임 및 재산 증가 보고 기한 완화
일반주거지역 내 의료기관에 부설된 장례식장 설치 허용
위탁급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합리화
식품 수입신고에 따른 신고수수료 폐지
식품관련 영업자 및 그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시기 명확화
관광호텔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 허용
수입식품 사전확인 등록제 개선
HACCP 관련 교육훈련 시간 완화
식품등수입판매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신고 지자체 이양
외국인에 대한 긴급지원 확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대한 편의 제고
사회복지시설 지정후원금의 사용범위 완화
보육시설 놀이터 설치기준 합리화
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요건 완화
출장검진시 출장검진계획서 폐지
장애인생산품 인증 기준 완화
긴급복지 교육지원 신설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 대상 확대
사회복지법인 후원금 수입지출 보고주기 완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후원금 영수증 발급 간소화
사회복지법인의 불필요한 서류작성 의무 완화
안전성·유효성심사 적합 받은 의료기기의 심사기간 단축
의료기기의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 정기 심사 미이수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개선
의료기기의 품목관리기준적합인정 미이수자 등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일원화
자녀수에 따른 정·난관 복원수술 지원기준 폐지
피임시술 등 관련규정 폐지
보건산업분야 외국인 고용추천 구비서류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신청한 약제의 약가 산정절차 간소화
실거래가 조사에서 적발된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 보전 제한기간 단축
국내신약 및 개량신약의 재평가기준 개선
의료인 등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시 면허증 회수제도 폐지
사망진단서 서식에 본적란 삭제
말기암환자 정보 등록의 간소화
암검진기관의 유소견자 보건소 동시통보 절차 폐지
암검진기관의 출장검진계획서 보건소 제출 폐지
청소년보호법 위반시 과징금 수납기관 지정폐지
청소년보호법 위반 시 과징금 납부기간의 연장 등 통지기간 단축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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