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방문해 외래진료를 받으면 지금보다 본인 부담 의료비를 더 물어야 한다. 합리적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2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관련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와 건강보험료 환급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19.12.3)함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임신·출산 양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세부사항을 신설했다.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19.12.3)됨에 따라 세부 공개내용, 공개 제외사유,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신설(안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 신설)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산정방식도 개선한다.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 후 남은 금액을 환급금으로 산정토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19.12.3)됨에 따라 충당 전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변경(안제51조제목및제1항, 제52조)한다. 납부 의무자의 의사에 반해 과오납급을 보험료 등에 충당할 수 없도록 변경(안제51조제1항제1호다목)했다.

또한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본인부담률을 개선한다.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외래 방문 시, 본인부담률을 기존 60/100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변경(안 제19조제3항 및 별표2 제3호너목 신설)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기관으로 회송 시 회송료의 본인부담 면제와 타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 시 원격협의진찰료-자문료의 본인부담을 면제(안 별표2 제3호타목)해준다.

임신·출산 진료비이용권(임산부에게 60만 원[다태아 100만 원] 지원 사용범위을 확대한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 외에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도 결제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23조제3항제1호)했다.

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사해행위 취소소송 자료도 추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재산요건 검증과 고소득 체납자 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국세청에 사해행위 취소소송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을 마련(안 별표4의3)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한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 취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을 말한다.

불법개설·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상한을 인상한다. 요양기관 관련자(요양기관에 근무한 직원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판매업자의 직원)가 불법개설․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상한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 20억 원으로 상향(안 별표6)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 간소화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했다.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 첨부서류 간소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18.9.28.) 내용을 반영해 인용조항을 정비(안 제12조의2제2․3항, 별지 제14·15·16·17호서식)했다.

또한 환급금 지급 등을 위한 4대 보험 공통서식을 개정한다. 4대 사회보험 합산고지 신청 항목을 삭제하고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와 합산 자동이체 적용 항목을 신설(안 별지제2·4호서식)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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