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 공약으로 어르신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어르신 공동 지원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복지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지역 사회 내 아파트 형태의 '노인 공동거주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을 건립해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인 고령자복지주택을 2029년까지 전국 226개 시·군·구마다 1곳 이상 설립해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중산층 이상 어르신을 위해선 민간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주택을 마련하고, 건설비 지원 등을 통해 보증금·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크기의 주거공간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고, 공동 지원주택 내에 공동식당, 빨래방, 복지관, 물리치료실, 경로당 등을 마련해 복지·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기준 60만여개인 노인 일자리를 향후 4년 동안 매년 10만개씩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재능기부형 일자리, 노인운동기구 관리, 등하교 도우미 등 노인 적합형 일자리 확충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1년까지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대상자 전체의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이돌봄 안전망 강화 방안도 공약에 담았다. 민주당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간, 사영 및 국공립 시설 간 격차 해소를 통해 모든 아이가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반을 대폭 늘리고, 아동 수 감소로 경영난에 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육시설 전환 등을 지원해 가정양육을 선택한 부모의 자여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

아울러 '온종일 돌봄 특별법' 제정을 통해 2022년까지 54만명의 아동을 돌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온라인 돌봄 신청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장애인의 자립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공약도 발표하고,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수요에 맞춰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 구축을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 의무고용 내실화 및 일자리 사업 확대를 통한 노동권 보장 ▲장애인 공동거주 지원주택 공급 확대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인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특별교통수단 확충도 공약으로 포함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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