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난 1월 8일 협의회 사무실에서 자문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논의하는 모습.[수원시 제공]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은 13일 긴급 성명을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정지원을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부닥친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플랫폼 노동자, 음식·숙박·서비스·제조·운수 종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두 달 간 총 100만원의 재난극복 긴급지원비를 지급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달리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기반이 위험에 처한 이들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국가 차원의 재난극복수당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코로나19로 생계위협을 받아 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대략 800만명이고, 필요 재원은 8조원 규모로 추산했다.

협의회는 또 "일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기본소득과 같은 관련 정책이 시행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형편에 따라 지역 간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기 위해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부담 의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재난 기본소득 지원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전북 전주시가 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시민 5만여명에게 1인당 52여만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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