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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추경 3조6000억…저소득층·미취학아동에 4개월간 상품권민생안정 목표…기초수급·차상위에 1조, 아동에 1조, 위가가구 2000억 투입
박찬균 | 승인 2020.03.18 21:23
11조70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이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추경) 3조6000여억원으로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전날 국회는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통과시켰다. 이중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은 3조6675억원으로, 13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인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소비쿠폰, 아동 돌봄 쿠폰, 노인 일자리 참여자 일자리 쿠폰을 지급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137만7000 가구)와 차상위계층(31만 가구)에 4개월간 지역사랑상품권 등 1조242억원을 지급한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4개월간 받을 상품권 액수를 보면, 생계·의료 수급자는 총 52만원,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40만원이다.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263만명)에게도 1인당 월 10만원씩 4개월간 상품권을 지급한다. 소요액은 1조539억원이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하면 총보수의 20%에 해당하는 소비쿠폰을 추가로 지급한다. 4개월간 실시되고 총예산은 1281억원이다.

실직, 휴폐업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 위기가구(11만9000 가구)에는 2000억원 규모로 긴급 생계비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20%를 대상으로 3개월간 건강보험료 50% 감면 혜택을 주고,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하위 50%까지 50% 감염해준다. 예산은 2656억원이다. 코로나19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이 일시적으로 가정에서 양육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예산으로 271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2조5269억원에서 86조1944억원으로 증가한다. 보건복지부는 방역·치료체계 확충 등을 위해 예비비 8837억원을 편성해 집행 중이고, 필요하면 예비비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과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해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민생 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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