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미투 운동 이후 첫 선거에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외면한 여·야
ㅁ 전략공천의 50% 여성 할당, 여성 단수 공천, 지역구 여성 할당 의무화 등 적극적 조치 도입으로 #미투 운동에 응답해야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각 당의 후보자 공천이 마무리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전 세계를 휩쓴 #미투 운동 이후 처음으로 맞는 총선으로, 미투 운동을 통해 외쳤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입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이다. 그러나 공천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 공천을 신경 쓰고 있다”, “여성 공천에 책임을 느낀다”던 여야 공천관리위원장의 말과 달리, 미투 국면 이후 맞는 첫 선거에서도 각 정당이 ‘여성’을 단지 생색내기 정도로 취급하였다는 점이 자명해졌다.

 ‘여성이 없는’ 선거는 예견된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당과 야당은 ‘지역구 후보 공천에 여성 30%를 할당해야 한다’는 당헌 및 ‘지역구 후보자의 30% 이상 여성 추천’이라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여전히 내놓지 않은 채, 선거 때에만 ‘여성’을 내세우며 ‘공천심사 시 가산점 부여’라는 선심성 정책으로 유권자들의 눈을 속이고 있다.

여당은 “현역이 불출마한 지역에 청년과 여성을 우선 공천한다”는 공언을 휴짓조각처럼 내버리기도 하였다. 그 결과, 3월 16일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완료된 231개 지역구 중 여성이 후보자인 곳은 32개로 13.8%에 그쳤다. 미래통합당의 여성 후보자 비율은 10.5% (189개 중 20개)로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전략(우선)공천의 50% 여성 할당, 여성 단수 공천, 지역구 여성 할당 의무화 등 적극적 조치는 여성 국회의원 비율 17%로 OECD 35개국 중 30위를 차지한 한국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보장할 최소한의 방법이다. 각 정당은 공직선거법은 물론 당헌・당규에 명시된 지역구 30% 여성 공천을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평소에는 여성 정치인을 양성하는 데 소홀하다가 선거를 앞둔 때에만 여성 후보를 찾는 오래된 ‘이벤트’를 반복하는 것이 미투 운동에 대한 각 정당의 응답인가. 평소에도 당내에서 여성 정치인을 키워내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계획을 촘촘히 수립하여 여성 정치인을 양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여성 정치인을 발굴하는 데 당의 사활을 걸어야 한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퇴행시키는 데 일조한 각 정당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미투 운동에 대한 정치권의 응답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미투 운동으로 폭발한 여성들의 분노를 기억하라.

2020.03.18
한국여성의전화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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