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노동, 생계유지를 위한 3대 입법과제 정책을 발표했다. 장 의원이 밝힌 3대 입법과제는 무기여 장애인연금제도, 장애인복지법 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이다.

장 의원은 기초생활대상자, 차상위, 차차상위 등 빈곤층 장애인 1인당 최소 10만원~25만원 수준까지 소득지원을 위해 6천억 규모의 무기여 장애인연금제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3대 장애인 관련 입법과제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때 소요되는 장애인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해 장애인연금과 LPG차량지원과의 배타성을 인정해 연금대상자가 LPG차량지원과 장애인연금 중 선택적인 지급을 통해 LPG차량지원 예산을 무기여장애인연금 예산으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장애인 다수 고용업체, 세제혜택 및 정부사업 수의계약권 부여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장애인고용에 대한 국가예산지원을 명문화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시 정부사업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가하고 장애판정절차 보완을 통한 장애등급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장애인복지법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도 내놓았다.

장 의원은 "당 차원의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했다"며 "장애인비례대표로 내가 할 일은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마련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장의원은 5월 중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조율 및 수렴의 과정을 거친 뒤 정부 및 여당 등과 협의 조율 후 올 6월 중 최종 입법발의 할 예정이다.

다음은 장향숙 의원이 추진중인 3대 입법 과제안 핵심 내용.

△ 무기여장애인연금법안

사회수당적 성격의 무기여 장애연금을 도입해 현행 장애인복지법 상 규정돼 있는 장애수당 조항을 세분화 해 '이동지원수당' '정보접근지원수당' '건강지원수당' '요보호장애인지원수당' '소득보존수당' 등을 통해 기초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연금 수급권과 LPG차량지원예산에 대한 배타성을 인정해 장애인연금과 LPG차량지원 중 본인들이 원하는 지원책을 선택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때 예산은 총6천억원을 조성,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20만원 수준까지 지원하도록 했고 빈곤층장애인의 노후소득보장과 건강지원을 위해 소득보전과 건강권의 개념을 도입했다.

수급자의 경우, 현행 기초생활보장예산을 증액해 지급하고 차상휘, 차차상위는 일반회계 추가 확보방식을 채택하고자 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장애인직업재활 및 고용촉진법 전문을 개정해 '장애인통합고용법'이라고 칭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고용의 확대를 모색하고자  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장애인 고용을 위한 직업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 알선 등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예산 등 관련 지원 규정 명문화한다는 내용을 담는 등 장애인고용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지원기준을 뒀다.

장애인고용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기존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기능변화를 통해 장애인통합고용공단으로 개칭하고 통합고용사업지원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슈퍼비전 제공, 통합고용과 관련한 조사 및 연구, 통합고용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및 보수교육, 고용지원사업 등을 통해 업무의 전문화를 꾀할 계획이다.

장애인의무고용불이행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반면 장애인우수고용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 장애인을 의무고용율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고용수준에 따라 세분화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제도를 준비중이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 직속으로 장애인통합고용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통합고용계획을 검토하고 통합고용실태를 감사해 각종 통합고용정책을 심의, 의결한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기존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장애인통합고용기금'으로 개칭하고 기금사업을 통한 고용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창업자금 융자, 투융자 제도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기금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용도를 대폭 제한했다.

직업재활시설 및 관련사업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지원되던 기금지출액 9분의 2를 중단,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복지부 소관으로 '중증장애인고용지원을 위한 법률안'제정을 준비 중에있다.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장애등급판정에 있어 장애유형별 생활상태와 사회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장애판정기준을 재정비하고 장애인 자립생활부분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활동보조인 제도와 장애동료간 상담 등 장애인 자립생활 법적 근거를 마련, 각 부처별 장애인정책실문위원회, 장애인정책책임관을 둘 계획이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강화를 위해 장애인자립지원센터 등 자립생활지원시설에 대한 보조, 활동보조인 제도와 장애동료간 상담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장애인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했다.

또한 현재 4월 20일 지정된 장애인의 날을 유엔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날인 12월 3일로 변경하자는 안을 첨부했다.

한편 기타사항으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를 한국장애인정책개발원으로 개칭하고 체육진흥업무를 제외하는 한편 종합 연구기능을 강화해야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지현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