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박사과정 전형 시 불합격 처분하고 면접시험에 있어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방식을 제공한 것은 장차법 위반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9일 진정인 이모씨가 A대학교 박사과정 입학전형에 단독으로 응시했으나 장애를 이유로 불합격됐다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데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 대학에서는 진정인 이모씨에 대해 박사과정 전형기준에서 요구하는 학문수행을 위한 지적능력 또는 자격 외에 신체적 장애로 인해 논문 자료를 수집할 능력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하고, 장애로 인해 구술이 어렵다며 문답식 면접이 아닌 석사논문 위주로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주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제4조를 근거로 A 대학 총장에게 ▲불합격 처분 취소와 장애특성을 고려한 평가방식을 제공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할 것 ▲전형위원 등에게 장애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명시적으로 장애를 이유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애에 대한 편견이 의사결정에서 주요한 영향을 미쳐 이루어지는 은폐된 차별행위도 장차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임을 확인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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