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노인요양시설 평가를 오는 7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에 따라 상위 10%에 대해서는 전년도 급여비의 5% 수준을 인센티브로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인센티브제와 평가결과 공개 등을 통한 기관의 경쟁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가는 2년에 한 번씩 서비스 종류별로 기관의 자발적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먼저 올해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내년도에 실시될 방침이다.

올해 실시하는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월 중 접수받아 9월부터 11월까지 공단의 전문 직원이 기관을 직접 방문해 평가 한다.

평가 결과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상위 10%에게는 2010년부터 다음 평가시 까지 시설 당 평균 연간 2천 600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제도 시행에 대해서 “각 시설마다 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객관적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를 이용자가 알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결과 공표를 통해 사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시설이 서비스 질로 경쟁하는 것이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공단 직원의 평가를 받기 전 요양보험홈페이지 ‘우리기관 수준 알아보기’를 통해 자체평가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 평가가 강제성이 아닌 기관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의 참여도다.

향후 실제 평가업무를 담당하게 될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올해 노인요양시설의 60% 이상만 신청해도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본다”며 “우리 상황에 적용성이 높은 평가지표를 개발했고 향후 의견수렴으로 평가매뉴얼을 보완하게 된다면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가지표는 기관운영, 환경·안전, 권리 및 책임, 입소 시 욕구평가, 수급자 만족도 등이다.

평가결과는 장기요양기관에 통보되며 상담자료로 활용, 시군구에게 관리감독 자료로 제공된다.

올해는 요양시설의 평가만 이뤄지며 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 단기 등은 내년도에 평가할 방침이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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