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서울시의원[서울시의회 제공]

김정태 서울시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서울시 공공 일자리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대책이 필요하다고 6일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중단된 서울의 공공 일자리는 6만5139개다. 어르신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 6만1315개, 자활근로사업 2713개,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1111개 등인데 이 중 상당수인 어르신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들은 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중단된 일자리에 평균 임금의 70∼100%를 지급하고 있다고 했지만, 어르신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휴업수당을 다루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근거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만, 어르신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과 같은 사회공헌형 일자리의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까닭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활동비를 선지급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3월분은 일단 지급했다"며 "4월분은 아직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 참여자들의 생활 안정 대책이 꼭 필요하다"며 "취약계층 공공 일자리 사업은 복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인 만큼 활동비 선지급, 유사 직무 발굴 등이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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