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대(29개 노동·농민·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는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중 의료분야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지난 10일 전달했다.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복지부장관 사전승인 대신 사전협의로 변경 ▲외국의료기관을 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 허용 ▲의료기사를 포함해 외국인 면허소지자의 외국의료기관 종사범위 확대 ▲외국의료기관 사용 의약품 의료기기의 수입허가 기준 절차 완화 ▲제주도 내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강연대는 “외국의료기관 투자유치 촉진을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법 개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의료기관의 수익 확대를 위해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존 제도를 허물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향후 이러한 제도변화가 외국병원 유치를 통한 지역개발 명분에 휘둘려 경제자유구역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공식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됐던 제주도민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측은 ‘투자개방형병원’으로 이름만 바꿔서 영리병원의 재추진을 천명하고 2월 도내 홍보에 돌입했다.

건강연대는 “정부의 이번 개정안 역시 도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법 개정으로 외국영리병원의 사업가치 및 기대 효과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외국의료병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와 규제완화로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법안”이라며 “정부는 이번 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모두 철회하고,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의료서비스체계를 만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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