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국내 보육시설은 2만4천개, 보육아동 수는 85만8천명에 달한 반면, 보육행정 공무원은 5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균 보육행정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보육시설은 464개, 보육아동 수는 1만6천506명이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보육행정 담당 공무원 수가 너무 적고, 교체가 잦아 전문성도 부족하다며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은 육아휴직율(10.3%)이 출산전후휴직율(50.5%)에 비해 현저히 낮고 특히 소기업 종사자 여성일수록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복직 후 직장적응의 어려움과 경력인사 상 불이익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지적사항 중 회계처리 관련이 28.1%인 208건에 이르고 있다며 국공립보육시설의 선정과 위탁과정에서 위탁금 및 전입금 수수 비리 의혹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은 “민간보육시설이용률은 84%로 국공립보육시설과 무려 10% 가까이 격차가 난다”며 “민간시설의 낮은 이용률은 재정악화를 가져오고 이것은 보육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와 악순환으로 이어지므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아래 민간시설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올 6월만 현재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대상 사업장 중 45.5%가 미설치 되어있다”며 “현재 공공사업장 보육시설 운영은 행정자치부, 직장보육시설 운영은 노동부, 농어촌 보육시설은 농림부 소관이어서 보육시설과 관련하여 여성부는 시설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오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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