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관리공단을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13일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 주체로 열린 ‘사회복지시설 개혁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종인 나사렛대 재활복지대학원장이 ‘사회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개혁방안’이라는 주제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복지시설 평가는 3년 주기로 시행되며 상설 된 기구가 아니라 평가 시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단편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평가인력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나 평가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기준에 대한 문제, 평가대상의 문제와 평가 자체의 신뢰성 부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인 교수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CARF(미국재활시설 인증 위원회)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감과 기관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획득해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사회에서 향상된 이미지를 갖게 되는 효과를 얻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CARF와 같은 기관과 서비스에 대한 감독과 인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설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대형시설에 유리한 예산지급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시설이용자수에 비례한 정부보조금 방식에서 탈피해 시설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총액 운영비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원명순 사무총장은 “사회복지사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통한 ‘사회복지사 공제회 제도’ 추진과 ‘사회복지사법’을 제정해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의와 역할, 직무, 윤리는 물론 사회복지사의 급여를 법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은희 영락애니아의 집 원장은 “발제자가 제시한 인증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한다”며 “또 소규모 시설을 지향하는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와는 반대로 역행하는 지원 방식인 대형시설에 유리한 예산지급방식을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지만 총액 운영비제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호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장은 “생활시설의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장애인복지시설관련 법과 제도의 전근대성이 지적되는 실정”이라며 “장애인복지법 개정 추진, 지역사회통합 소규모 시설 확충, 서비스 과정 및 관리체계 도입, 이용자 개별보호비용 산출방식 적용, 이용자 권리 확보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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