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주출입구에 이동편의시설을 운행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이동권을 침해한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진정인 정모(남ㆍ38)씨가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에 휠체어리프트가 운행되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지난 16일 대전광역시장 및 지하상가운영위원회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지하상가를 접근ㆍ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목척교와 충남도청에 이르는 총 길이 769m 대전 중앙로지하상가는 지상으로 통하는 20여개의 출입구중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구는 단 5군데 밖에 없었고 출입구 위치 또한 지하상가 가운데에 몰려 있었다.

또 지하상가는 충남도청, 충남도의회, 충남지방 경찰청 등으로 연결돼 있으나 지하상가 건설당시 목척교와 충남도청 부근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는 안전상의 결함 등으로 6년 이상 운행이 중단된 채 방치돼 있는 등 휠체어 장애인의 경우 사실상 행정관청에 접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했다.

인권위는 개선 권고 근거로 ▲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해 장애를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도로 등을 차별없이 안전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교통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또 “무엇보다 지하상가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이자 도로의 부속물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다른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접근ㆍ이용권이 보장돼야 하며 이는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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