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해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은 경미한 위반행위를 병행처벌하고 단순위반사항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는 등 영업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현행 법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학과졸업자 이·미용사의 면허요건에 교과목 및 이수시간 규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공중위생영업자의 영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 요인을 개선해 공중위생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내용은 △경미한 위반 행위 병행처벌 규정 개선 -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해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숙박업소 및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등은 형벌과 과태료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처분만 받도록 개선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 단순한 변경신고 위반사항에 대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완화 - 매년 4시간 의무적으로 받던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을 내실화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령에서 현실에 맞도록 조정 △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제도 개선 - 이·미용사 관련 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해 일정한 기준 없이 면허를 부여하던 것을 면허취득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과목 및 이수시간을 보건복가족부장관이 정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 미용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공중위생영업자가 무단 폐업한 경우에 부과되던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청의 직권폐업규정을 신설해 건물소유주의 재산권 보호 및 신규영업자의 편의 도모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8일까지 복지부 구강·생활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참조하면 된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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