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오전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영업자 생존자금’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지난해 연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2월29일을 기준으로 만 6개월 이상 해당 업소를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시는 2018년 기준 서울에 등록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업체를 약 67만개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업종인 유흥·도박·부동산임대업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57만개다. 시는 이 가운데 약 41만개 업체가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외 업종을 뺀 서울 전체 자영업자‧소상공인 업체의 72%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시는 1회 지급만으로 도움이 되기 힘들다고 판단, 2개월 동안 연속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융자도 결국 빚이고 고통”이라며 “소상공인들에겐 융자가 아니라 당장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인 긴급수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인 81.7%는 코로나10로 매출액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 이런 상황이 6개월 이상 이어질 경우 10명 중 7명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를 위해 시는 총 57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방채 발행 없이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유례없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힘겨운 자영업자들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라며 ”민생 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다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다음달 중순 이후 온라인을 통해 접수 받는다. 6월에는 오프라인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박 시장은 ”대출금 상환 능력도 없고 정부와 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비상대책이 가동돼야 한다“며 ”전국적인 자영업자 생존자금 도입이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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