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달라지는 점

국민의 복지 체감도와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구축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12년 만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자로 LG CNS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10년 개통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2013년 범부처 복지사업을 통합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포용적 사회보장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8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19년 정보화마스터플랜수립을 완료했으며, 올해부터 3년 동안 구축비만 총 1,90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시스템 분석·설계, 개발을 거쳐 대국민 서비스인 (가칭)복지 멤버십 등을 우선 개통(’21.9월 예정)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시스템 개통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세대 정보시스템이 제공하게 될 주요 서비스는 우선 (가칭)복지 멤버십 제도를 도입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서 맞춤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복지 멤버십’을 통해 기존 사회보장급여․서비스의 수급․신청자뿐 아니라 포괄적인 사회보장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가구를 등록하고, 등록된 개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가(假) 판정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업 목록을 대상자의 욕구와 상황에 맞추어 포괄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민간․공공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대상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의 주거․보건의료․돌봄․요양 등의 자원정보를 통합․정비해 ‘사회보장자원 통합틀(플랫폼)’을 구축하고 필요한 기관 간에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복지 담당 공무원의 소득·재산조사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일정한 기준 이하의 경우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조사·결정하지 않고 자동으로 수급 여부 결정)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시스템이 제공하는 복지사업 기준·절차 등을 선택해 지자체 복지사업 기획, 복지 공무원을 위한 이동[모바일] 업무 환경과 인공지능[AI] 비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의 복지체감도가 크게 높아진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정부가 먼저 찾아 국민에게 안내하고 국민은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은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뿐 아니라 지역 내 민간 서비스도 함께 제공 받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자체 복지사업을 쉽게 기획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되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재산조사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현장 중심의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실제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의 사회복지 전문인력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와 정보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하고 “지역사회에서 민․관이 협력해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아동 등의 욕구(니즈: needs)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 복지정책의 목표”라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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