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스퀘어 드림홀에서 열린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힘내라! 대한민국 일자리'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여권을 중심으로 공론화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단계적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준비를 갖추면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광화문 KT스퀘어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가야 할 길이긴 하지만, 일시에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자영업자, 프리랜서를 포함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 수준에 그쳐 고용 안전망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 장관은 “정부가 현 단계에서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는 것은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방안”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 도입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 특고, 미취업 청년 등이 주요 대상이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도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위해서는 소득 확인, 보험료 징수 체계 마련, 보험료율 책정, 실업급여 지급 수준 결정 등이 한꺼번에 정해져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는 취업준비생, 학습지 교사, 배달 라이더 등 취약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직접 행사장에 나오거나 온라인 화상회의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참여했다.

학습지 교사인 한 여성은 “학습지 교사는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많이 취업하는 직종 중 하나”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데 고용보험 가입이 안 돼 지원을 못 받는다. 학습지 교사도 가입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 양천구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여성은 “코로나19 사태로 사업 개시가 지난 2월부터 지연돼 일을 못 하고 있다. 수입이 부족해 경제적 어려움이 많다”며 “노인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 많은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19 진단 키트 생산업체인 씨젠의 인사총무팀장은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진단 키트를 요청하고 있다”며 “생산을 풀 가동하는데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신청할 경우 관계 부처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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