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반세기만에 성년후견제 도입 등을 포함한 대대적인 민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지난 4일 학계 및 실무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하고 2012년까지 4년간 순차적 민법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의 재산 및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타 법률의 준거법이 되는 민법은 1985년 제정이후 수정보완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 기본적 법률관계를 지원ㆍ규율하지 못한다는 평을 받아왔다.

서민(69) 충남대 법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법개정위원회’는 ▲계약 및 법률행위(Ⅰ) ▲행위능력 ▲법인제도 ▲시효 및 제척기간 ▲담보제도(Ⅰ) ▲체계 및 장기과제 등 총 6개 분과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분과별 1차년도(2009)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세계적 입법 추세와 사회적 사정을 고려해 성년연령을 19세로 인하하고, 현행 미성년ㆍ한정치산ㆍ금치산자에게만 인정되는 후견인제도들 고령자 및 성년장애인에게도 확대한다.

비영리 설립에 있어서 허가주의를 인가주의 또는 준칙주의로 전환하고 정관이 정한 목적범위내로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한 규제를 폐지한다. 또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일반규정을 민법전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 등 민법상 모든 권리행사기간을 점검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민법상 1개의 조문을 둔 근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저당권 효력 강화, 보증인 보호의 확충도 해나갈 방침이다.

또 전자거래가 일상화 된 현실을 반영해 전자거래기본법 등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개별법률 간 상충 해소를 위해 일부를 민법 통합ㆍ흡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올 2월부터 11월까지 연구용역 발주와 개정위원회를 운영하고 6월 분야별 학술대회, 10~11월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2010년 까지 각 분야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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