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저출산고령화대책 T/F이 노인단체장을 초청, 26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6일 열린우리당 저출산․고령화대책 T/F팀이 제 253회 임시국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통과되는 것에 맞추어 노인단체장들을 국회로 초청, 고령사회 중장기 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진행된 간담회에는 저출산.고령화대책 T/F 팀의 김명자 단장을 비롯한 9명의 T/F위원과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보건복지 전문위원들이 참석했다.

지난해 9월 만들어진 T/F 팀의 단장인 김명자 의원은 “우리당은 고령화에 종합적으로 대비하는 고령사히기본법 제정에 머물지 않고,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한 후속책 마련에 매진 할 것”이라며, “노인요양보험법, 실버산업진흥법, 노인복지법 개정, 국민연금법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고령자고용촉진법 기타 주거, 교육, 문화 관게법령 등이 주요 관련 개별법령별 입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고령사회에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사회가 올 것을 알고 미리 준비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못했구나 하는 자책도 하게 된다”며 “지금부터라고 잘하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하서 고령사회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노후를 보람을 가지고 건강하게 사실 것인가에 대해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 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노인들의 노후대책과 복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어 참석한 단체장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필우 의원은 “부양에 대한 강요가 아닌 부양을 더욱 지원하는 법안인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을 제출하였다”며 “젊은이들이 어르신을 부양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효에 관한 센터를 설립하여 이를 더욱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미 의원은 “기본법 통과란 법적 아웃라인을 설정하고 세부적 문제를 정책이나 안이 마련되어 있으면서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 단계적으로 노인대책 문제를 추진 중에 있다”며 “이제는 노인층이 소비자 층으로 변화하게 될것인데 이는 정책을 바탕으로 다양한 일자리가 쏟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국노인단체연합회 변창남 회장은 “실무에 강한 사람들과 협력하면 실질적 대책 마련이 가능하므로 당내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에 노인복지전문가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변창남 회장은 이어 “국가가 하는 일이라도 장관이 교체되면 제도가 변경되는 것도 문제이며,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전혀 홍보가 안되고 있다”며 “국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우리가 부단히 뛰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협의회 차흥봉 회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은 역사적인 일로 앞으로는 미래를 내다보는 마스터플랜 수립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제는 농촌노인복지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고민과 대책수립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노인단체장들은 평소에 느끼고 생각한 의견들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이무승 회장은 “인신보호법안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를 구금자로 수용인원을 피구금자로 표현했다. 전 사회복지법인 대표들이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 열린우리당에서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이 회장은 아울러 “고령친화사업의 육성은 국가예산으로는 감당키 어렵기 때문에 민간자원 동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조기제정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세제혜택을 비롯한 육성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고령친화사업육성지원법을 조기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보건복지연구소 이윤숙 회장은 “전체 노인들 중에 불우노인은 10%불과하고 90%는 건강한 노인들이다. 하지만 이 건강한 노인들에 대한 복지문제가 외면당하고 있다. 고학력의 건강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노인회 이존하 부회장은 “노인취업을 알선하다보니까 노인들의 노동력이 무기능이 대다수인데 노인기술양성법을 제정하여 노인들이 유기능 노동력을 창출하게 하면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올 필요가 없으므로 외화 낭비를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라 본다”고 제안했다.

서울대 최성재 교수는 "고령자인력관리공단을 세워 노인들이 일이나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사는사회 이종해 대표는 "저출산 문제를 고령화와 함께 묶어 법을 제정한 것은 문제"라며 "향후 법을 개정할 때 저출산 문제를 분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병호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은 “철도청이 철도공사가 되면서 노인들에 대한 철도 요금 30%할인을 올해 12월말로 종결하겠다고 했다. 원래는 올해 1월 1일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노인단체들의 강력한 항의로 금년 말까지 유보되고 있다. 노인들이 매일 철도를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이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오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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