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위위원회(위원장 양건, 권익위)가 5월 말까지 결식아동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는 “사회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빈곤층의 증가와 가정해체 등으로 아동빈곤율(전체 아동 중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는 빈곤가정 아동 비율)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빈곤아동은 다른 아동에 비해 건강상태는 물론 낮은 학업성취도 등의 문제가 있어 사회적 관심과 함께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지자체 및 교육청,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5월말까지 소관부처에 정책건의 및 제도개선 권고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민의견 접수를 위해 23일부터 3월 말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우편, 팩스를 통해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공모를 실시해 우수의견에 대해서는 시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급식지원의 주체인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와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의 상호연계성의 부족문제도 지적했다.

권익위가 제시한 ‘2004~2008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 기준 결식아동지원 규모는 교과부 61만 7천명, 복지부는 29만4천599명으로 그 차이가 32만2천명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이 같은 결과는 두 부처 간 상호연계성이 부족하고, 대상자 선정방식이 달라 학교급식 대상자 중 방학 중 급식을 지원받지 않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결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경민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