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특진)로 인한 환자의 고액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특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특진제는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해 진료받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한 진료수가외의 추가비용을 환자가 전액부담하는 제도로 환자의 선택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 보다는 의사나 병원의 수입보전방안으로 이용되면서 여러 문제점을 낳았다.

특히 선택진료에 대한 과도한 의료비부담, 진료과목이 선택진료로만 운영돼 일반의 선택이 곤란한 점, 선택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부족, 선택진료 신청서 임의변경 등이 주요 민원으로 제기돼왔다.

개선안은 상한제 적용 외에도 현행 80%인 선택진료의사 지정범위를 병원수준별로 구분해 상당부분 하향하도록 하고 선택진료 정보제공에 있어 진료의 내용, 절차, 방법, 진료비 청구내용 등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고 설명하도록 했다.

또 임의로 변경이나 위임이 가능했던 선택진료 신청서식을 변경위임 금지했고 위반 시 제재규정도 마련토록 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법정ㆍ임의 모두포함)를 제외한 건강보험 진료비용 중 환자의 법정본인부담액이 6개월을 기준으로 2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의 전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선택진료제 시행 의료기관은 2008년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12곳(전체 2천377개의 8.9%), 종합전문요양기관 43곳, 종합병원 81곳, 병원 70곳, 한방병원 8곳, 치과병원 10곳이며 선택진료비용은 2004년 4천368억원에서 2007년 8천977억원으로 3년 사이 약2배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전문기관 용역을 실시하고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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