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안이 제정됐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 회의를 열어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의결했다.

이 법에는 또 보건복지부에 고령사회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가 마련된다.

법안은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립 의무를 명시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국가와 지자체가 자녀의 출산과 보육,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했다.

고령사회정책에 있어서는 고용과 소득보장, 건강증진과 의료제공,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고령친화적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시행토록 했다.
 

오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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