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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21대 국회, 고용보험 혜택 조기 확대 당부"예술인 고용보험에 "의미 있는 진전이나 갈 길 남아"
박찬균 | 승인 2020.05.25 14:30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되도록 21대 국회가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예술인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로 혜택이 확대되지 못해 아쉽다"며 참모들에게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나 갈 길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국회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처리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실시할 수 있게 된 것과 관련해서는 "고용 충격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제도 변화"라고 평가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자 도입된다.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에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어도 취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문 대통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게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사실상 실직, 또는 실직에 준한 상황이면서도 구직 의지가 있어도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이 제도는 1단계 버팀목이고, 고용보험이 2단계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들이 가진 데이터를 한데 모아 공유하고 분석해 정책 결정에 활용하는 체계를 만드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것도 호평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행정, 데이터 경제를 앞당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 부처도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데이터 경제 구현에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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