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인간다운 삶,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도록 한다는 기본정신이 반영되어야 한다. 의료급여제도는 빈곤층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바람막이가 되어야 한다. 질병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고 빈곤과 질병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가 지난달 25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개최한 정기토론회에서 조경애 건강세상테트워크 대표는 ‘의료급여제도 변화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제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현행 의료급여제도는 빈곤층도 포괄하지 못하는 적은 대상자,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체계, 의료이용의 상한선 본인일부부담금 폐지, 생계비를 훌쩍 넘는 의료의 장벽 비급여, 급여일수의 제한, 의료급여법에 존재하는 차별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현재 의료급여제도는 빈곤층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급여제도로 2006년 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80만 여명으로 이는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3.86%,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79%로 몇 년째 큰 변동이 없다. 빈곤층의 규모는 전체 인구의 약 10~15%로 추정되고 있지만 2006년 말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가 전체 인구의 3.8%에 멈춰서 있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던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이 2008년부터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돼 의료급여제도 수급 대상자는 더욱 축소됐다.

조 대표는 “빈곤인구 규모에 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가 적은 근본적인 이유는 대상자 선정기준의 문제”라며 “한국의 빈곤인구는 2006년말 현재의 180만 여명의 의료급여 수급자와 체납가구 275만 가구를 합친 규모인 455만은 넘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대표는 본인일부부담금 제도가 폐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년 7월부터 1종 수급자도 본인부담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아무리 부담 없는 돈이라도 수급자들에게는 의료 이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건강생활유지비 명목으로 매달 6천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는 6천원 이상은 아프지 말라는 이야기 외에는 ‘아파서도 안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에 의료이용의 상한선인 본인부담금제는 의료급여제도의 원래 취지에 따라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빈곤층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고 의료이용의 장벽을 없애는 것은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급여수급대상자에까지 본인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비급여항목의 폐지는 기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조 대표는 본인일부부담금 폐지, 비급여항목 폐지, 급여일수의 제한 폐지 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무엇보다 의료급여법에 존재하는 차별이 폐지돼야 한다. 1종과 2종의 차별, 건강보험가입자와의 차별은 수급권자의 실질적 의료 혜택을 방해한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종별차이를 두고 있는데 의료급여 2종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을 받고 있는 빈곤층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경제적 장벽이 많은 사람들이다. 대다수 2종 수급권자 대부분이 15%의 본인부담금 때문에 의료이용을 하지 않는 현실을 볼때, 의료급여에 있어서 종별구분과 급여기준을 제한하는 것은 폐지되어야 한다.

또 건강검진 의무화 문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다’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다.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 일 수록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꼭 필요하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장에게도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강제규정화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진료절차의 차별도 문제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병원을 이용할 때 1차 혹은 2차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3차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진료절차가 2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진료절차가 3단계로 명확히 구분돼 있어 진료범위또한 정해져 있어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의료이용에 있어서 차별이라고 볼 수있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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