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정부와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으로 우리 국민 약 7만 9387명(2019년 말 기준)이 약 3조9687억 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밝힌바에 따르면 우리 국민 4,278명은 국내와 외국에서 납부한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약 1069억 원(2019년 12월 말 기준)의 외국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붙임2]의 2, 3번 참고)

사회보장협정(이하 협정)은 국가 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협정 체결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총 36개국과 협정을 체결·시행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한 국가나 재외동포 수가 많은 국가를 우선으로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각 협정은 보험료 면제를 기본으로 하고, 이 중 26개국과는 가입 기간을 합산해 급여수급권까지 보호하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는 페루(1월), 룩셈부르크(9월), 슬로베니아(10월), 크로아티아(11월) 등 4개국과의 협정을 발효시켰으며, 노르웨이, 우루과이, 뉴질랜드, 필리핀 등 4개 국가와 협정에 서명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했다.

보험료 면제 협정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과 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증빙서류(협정 가입증명서)를 현지 연금기관에 제출하면 상대국의 연금이나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우리 국민 약 7만 9387명이 약 3조9687억 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으며, 국가별로는 중국(3만 9936명, 약 1조9100억 원), 미국(9,124명, 약 5,310억 원), 일본(6,230명, 약 2,970억 원) 순이다.

보험료 면제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줄여 해외 진출 및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가입 기간 합산 협정은 해외 거주 등으로 인해 가입기간이 국내외로 나누어진 경우, 연금을 받기에 부족한 기간을 국가 간에 합산하여 최소가입기간이 충족되면 연금수급 권리를 찾아주는 협정이다.

2019년 말 기준, 우리 국민 4,278명이 외국 연금을 수급하고 있고, 누적연금액은 1,069억 원에 달한다. 국민연금이 장기보험임을 감안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급 대상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따라 앞으로 협정 회담을 할 수 있게 되면 신규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체결된 국가와는 기업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협정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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