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 1년차를 맞아 장애인정책을 평가하는 자리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현 정부 출범 1주년동안의 장애인정책을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달 24일 국회 의원회관 128호에서는 민주당 장애인위원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공동주최한 ‘이명박 정부 출범1주년, 장애인정책 평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장애인정책 발굴ㆍ이행해야
장애인공약이행 평가 부문 발제를 맡은 장총련 서인환 사무총장은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이 준비부족으로 시행년도에 적용돼지 못하고 부처 간 계획 나열에 그쳤다고 평했다. 이어 서 사무총장은 장애인정책수립은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계의 기획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발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의 기초소득 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제는 2009년 장애수당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장애인의 기초소득보장의 유일한 수단으로 장애인계가 지속적으로 제정운동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작년 연금제도 기획추진단을 구성하고 한 차례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올해 시범사업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았다.
서 총장은 “연금제가 5개년계획에 포함돼 추진될 것은 분명하나 중증장애인에 국한된 수당의 인상이라는 수준을 유지할 것이 거의 명백하다”며 “정부가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내세우고 있어 향후 제도도입에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 총장은 장애인ㆍ저소득층 일자리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공약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자체주도적 사회적 기업은 몇 개의 대기업에 의존해 표준사업장이나 자회사 설립을 컨설팅 하는 수준”이라며 “장애인 일자리가 단독으로 만들어진 것은 복지부도, 노동부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평했다.

서 총장은 이외에도 ▲장애아동연금제 도입 및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확대 ▲대중교통 개선을 통한 장애인 이동권보장 ▲장애예방과 사고에 대한 조치 예산 확보 등 장애인 의료예방체계 구축 ▲장애 영역별 욕구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기초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과 설치 등을 예산확보와 장애인당사자 참여 보장을 통해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복지예산 삭감, 정책이행 의지 부족
안응호 한국장총 정책연구실장은 이명박 정부의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에 대해 “장애인을 더 이상 사회자원 사용의 무료와 감면의 대상이 아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살아 갈 수 있게 하는 기본권의 충족이며, 사회확대와 통합사회의 일원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선진적 제도의 도입은 예산의 확대와 법ㆍ제도의 제정 및 개정은 필연적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이어 안 실장은 “2009년 예산에서 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사업 230개 중 91개 사업이 감액됐으며 동결사업 수는 39개이나 물가 인상률을 반영치 않아 사실상 감액이다. 그러나 예산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큰 요인은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와 기초노령연금의 대상 확대에 따른 증가분이며, 이 2개 사업을 제외하면 전체복지예산은 1천426억원 감액됐다”며 “2년차에 접어든 5개년계획은 삭감된 예산으로 실행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안 실장은 5개년계획의 중점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장애인등록판정체계 및 전달체계 선진화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 도입 ▲장애인 주거서비스 확대 ▲장차법 홍보 및 이행사항 모니터링 ▲장애인 정보격차해소 지원사업 ▲장애인문화정책 지원으로 문화적불평등 해소 ▲LPG 지원사업에 관한 대책 마련을 꼽았다.

위기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차법은 장애인들이 복지에 앞서서 차별금지라는 소극적 행위를 통해 인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방법들을 담았다는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실용정부의 칼을 맞고 존재감이 상실될 위기에 있다.”고 김광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법제부위원장은 지난 정부의 장차법 시행에 대해 이같이 평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국가인권위원회 인력감원은 장애인들의 더욱 인권의 사각지대로 몰아갈 것 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다문화 가정, 이주민, 여성, 장애인들에게 더욱 필요한 지역사무소 폐쇄는 철회돼야 하며 인권위 인력은 감원이 아닌 증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위원장은 방송사업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방송에서의 정당한편의제공의무를 임의조항으로 하는 장차법 21조 개정안과 규제일몰제 적용으로 장차법은 시행 전에 고사위기에 처했다고 피력했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정당한 편의제공’을 포함하는 편의증진법의 조속한 개정과 장차법과 상충되는 개별법규들의 개정도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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