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가 지난달 27일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에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9일 ‘장기요양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이하 고시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노동시민단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고시안은 ▷전체 요양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닌 평가를 신청하는 요양기관만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평가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고 ▷평가항목의 중요도가 반영되고 있지 않으며 ▷요양서비스 질에 있어 중요한 인력의 질적 평가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요양서비스 질에 있어 중요한 요양보호사를 대표하는 자는 제외되어 있는 반면, 평가대상인 요양기관 대표자가 평가위원회에 4인이나 참여하고 있는 등 평가가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노동시민단체는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8개월이 지난 지금, 뒤늦게라도 평가를 시행하려하는 것에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이미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어 장기요양기관을 평가해 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장기요양기관을 평가하기 위해 제시한 고시가 과연 수급자의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공공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노동시민단체는 △요양기관 평가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고시안의 평가항목은 중요도가 반영되지 않고 나열적이어서 형식적인 평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요양서비스의 질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양적 평가뿐만 아니라 질적 평가가 중요하다 △장기요양기관의 평가항목을 대분류로 나누어 각각 평가 하여야 한다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는지, 적정의 질이 보장되고 있는지를 독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질적 평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일부 규정에 있어서도 추가 및 수정이 요구된다 △고시안의 평가위원회 구성으로는 제대로 된 서비스 질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평가를 신청하는 일부 요양기관이 아니라 요양기관 전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어 노동시민단체는 “우리는 정부의 장기요양기관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평가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현재 장기요양 서비스는 민간에 내맡겨져 있어 관리감독 체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많은 노인과 그 가족들을 생각하더라도 장기요양기관 평가가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되며 평가항목 및 방식 등 평가기준에 대한 전면재검토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최문정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